(뉴스타임24)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8일 덴버 더불트리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포럼에 초청받았다. 이 행사는 민주평통 덴버협의회가 주관하고,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한인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평화정착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최근 남북, 미북정상회담 등 표면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으나, 북한은 최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금도 도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북핵 역시 살아있는 위협이다.”며, “북한의 핵 포기는 서두른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과 주변국들의 공조가 전제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국회의원과 함께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및 주한미대사는“영변 시설 같은 커다란 시설의 폭파 또는 폐기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미활동을 다녀왔다.
(뉴스타임24)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의 측정망을 늘리고, 대기오염측정도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수민의원이 지난 31일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각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측정망이 촘촘하지 못한데다, 현재 유해배출시설 주변 주민들은 대기오염도에 대한 상시 측정 내용과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기오염 상시측정결과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워 불안감이 높은 실정이다”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집중·확대 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기의 질을 보다 꼼꼼
(뉴스타임24) 성일종 국회의원은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년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2년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했다. 심지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성일종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뉴스타임24) 자유한국당 파주을지구당 당원협의회의 동행봉사단은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배식봉사활동은 당협위원에서 새로 구성된 봉사단원들과 힘을 모아 비가 내리는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로 실시하게된 것이다. 이날 배식활동에 참여한 김동규 위원장은 어르신들게 “복중 더운 날씨의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올여름 건강히 나실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당협위원회에서 구성한 동행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지난 24일에는 파주시장애인연합회 건강한 여름 나기 행사에 참여 배식봉사를 한바있다. 한편 지난 6월에 구성된 동행봉사단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봉사와 배식 등 각종 활동 등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뉴스타임24) 30일 황태연 동국대 교수는 미래정치 교양강좌에서 “현대국가의 시대정신은 좌우 이념대립이 아니라 중도개혁의 리더십”이라며 “중도개혁노선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은 중도보수세력부터 온건한 진보세력까지 포용하는 실용정당을 추구해야 다른 세력과의 연합이 가능하고, 집권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태연 교수는 “과거와 달리 현대국가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복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후진국들은 좌우가 대립하다 망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선진국들은 이념 대결보다는 중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눈앞에 뒀던 엘고어 부통령이 패배한 것도 성장과 분배, 생산과 소비 등 과거 이념대결 정책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인 대결이나 무조건적인 종북을 배제하는 관점에서 중도개혁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최선의 안보는 적을…
(뉴스타임24) 이찬열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무려 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형료를 결정하여 징수하고 금액도 학교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각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 입학 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정작 국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초등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를 제한하고, 사립초등학교는 법령에
(뉴스타임24) 성일종 국회의원이 29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성 의원에게 헌정대상 상패를 전달했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 질문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20대 국회의 3차 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지난 1차 년도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성 의원은 12개 평가 기준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강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관계의 혁파 필요성, 정부의 단기일자리로 인
(뉴스타임24)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받는다.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정활동을 평가 항목별로 분석 및 평가해 안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차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의정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총 12가지의 항목을 계량화해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이다. 안 의원은 본회의 출석,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 법안, 상임위 출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법안표결 참여율 부문에서는 98.06%를 기록, 도내 의원 중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도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발전공헌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올들어서도 대한민국 의정대상, 여성유권자연맹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주민들이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열심히 하는 일꾼이 돼달라는 명을
(뉴스타임24) 성일종 국회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서산·태안 명품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최근 양파, 감자, 마늘 등 농작물 풍작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태안 지역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태안군이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행사를 주최한 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가격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농작물 수급의 근본적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실례로 제가 지난 3년 동안 식품관련 대기업과 서산·태안지역 감자농가들을 직접 연결해서 매년 약 2천 톤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정부 측에 정부수매비축 확대와 밭작물 직불금 확대 등 농산물 과잉공급으로 인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도 주문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축사에서 “보통 국회에서 농산물 판매전을 할 때 한 가지 품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산·태안은 자랑할만한 다양한 농산물이 많은 것 같다”며, “농산물 가격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뉴스타임24)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조명래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인 최희철 GIST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주제로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역 통합 물관리 지속가능한 물 순환 공동체 가치실현 기후변화 대응 호혜적 물 공유 수생태 건강성회복 합리적 비용분담이라는 국가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수립계획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최희철 회장은 ‘국가 물관리 기
(뉴스타임24)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24일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현행법은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통상적으로 7월말, 1월말에 확정되는 상황이기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제출하고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기한까지 급여 확정이 어려운 업종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번 수정제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로인해 1년간 정기신고 2회, 수정신고 2회 총 4회에 달하는 지급명세서 지출 업무을 수행해야한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
(뉴스타임24)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3. 412개이던 전체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가 1년만인 2019.3.기준 828개로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경남의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크게 늘어나, 2018.3. 13개이던 것이 2019.3현재 218개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입주기업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역시 같은기간 86개에서 205개로 급증했다. 부산의 경우 107개에서 139개로 32개사가 늘었고, 대구는 102개사에서 130개사로 28개사, 강원의 경우 30개사에서 44개사로 늘었다. 반면, 전북의 경우 2018.3.기준 0개에서 2019.3기준 2개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적었고, 울산은 37개사에서 도리어 31개사로 줄어들었다. 김상훈의원은 “묘하게도 문재인정권 지지기반인 경남과 부산, 광주전남 지역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타지역 보다 월등히 늘어났다.”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기업들의 선호도에 따른 결과로 보지만,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는 점들이 보이는 만큼 감사원의 각별한 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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