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흐림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7℃
  • 서울 25.4℃
  • 천둥번개대전 22.7℃
  • 흐림대구 24.6℃
  • 울산 24.0℃
  • 흐림광주 25.2℃
  • 부산 23.4℃
  • 흐림고창 26.9℃
  • 구름많음제주 28.4℃
  • 흐림강화 24.1℃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2.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흐림경주시 24.5℃
  • 구름많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사회

준공 10년 된 산단, 입주 업종 확대…매매·임대 등 투자도 가능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7월 10일 시행

 

 

(뉴스타임24)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개정한 하위법령과 함께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한다. 

 

산업부는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도 계속 찾아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더보기
다채로운 먹거리와 깨끗한 시설로 고객들을 반기는 인천 남동구 구월시장
정겨운 사람 냄새로 가득한 구월시장은 어느 새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 남동구의 대표적인 명물이 되었다. 1982년, 골목시장으로 작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시장보다 다채로운 품목을 자랑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20년 전부터 이 시장에 자리를 잡았던 박용준 회장은 구월시장이 긴 역사만큼이나 발전해 가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현재 140여 개의 점포가 있으며, 어느 시장보다도 취급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상인들의 정성과 다양한 먹거리 때문에 마트로 가던 사람들도 구월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의 핵심은 위생과 청결이다 취임한 이후로 구월시장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 회장은 깨끗한 시장을 만드는 것을 시장 개선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음식의 수준이 위생 및 청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만큼, 먹거리를 주로 다루는 시장 또한 위생과 청결로 평가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품목의 다양성이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만든 동력이지만 이보다 더 진일보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환경 정화는 이미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판매되는 모든 먹거리의 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